차선과차악사이

한계가구라는 것은,

가구의 소득 대비하여, 대출에 대한 이자 혹은 이자와원금을 매월 납부하고 나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가르키고,

또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더이상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경매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미국발 금리상승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국제적으로 금융이 맞물려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약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에 거슬러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죠.

>>>>>>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

금리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최근 한계가구와 그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 들은 그것이 강건너 불구경 인듯 비아냥 거리는데요.

그게 과연 강건너 불구경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구요.

한계가구가 150만이라고 가정하구요. 평균 구성원을 2명으로 보아,

그 가구와 연관되어 있는 인구수를 대략적으로 300만으로 추산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상하여, 채무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하면,

이들은 파산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경매 등 사회에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정도의 물건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 낙찰가율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인근의 부동산가격의 폭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50%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 150만의 한계가구를 떠나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100~200만원 한계가구가 도래할 것입니다.

자본잠식상태,

 아파트를 팔아서 빛을 모두 청산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부 파산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전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은행권들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것이죠, 

당연히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원금 받고 해야 운영이 됩니다. 

다 파산하고, 경매에서 팔아도 원금회수도 안되면, 점점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넘어지면, 그 와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 등등 다 넘어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선별하고, 구조조정, 재무조정 등 하면서,

살릴것 묻을 것, 합칠 것 고르겠지만, 

어쨌던 공적자금 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금요?? 인플레이션?? 미국이라는 나라도 휘청하게 만들었던 상황이죠.

너네 투자하다가 망했으니 잘 됐어~ 다 망해 나 상관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착륙하서, 한계가구 최소화 시키고, 지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

(급락시키는 것은 무척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해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숨죽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시세(정부가 주도적으로 안정화 시키려 했던)는 안정세, 관망세에 들었지만,

대출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경기를 누르는 효과는 지방에서 더 크게 작용하여, 지방 부동산시장을 거의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이 단지 부동산을 억제시키기만 위함이라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장에 적용하면 되겠으나,

부동산 역시 우리나라의 산업의 한 분야이고, 너무 눌러버리면 그 부작용이 큰 분야 역시 부동산입니다.

보유세의 개편 방향은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가능 높아 보이지만,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수치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 보유세 인상 윤곽?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

지금 정부의 걱정은 보유세 방향보다는 시점에 대한 고민인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고, 이에 역사상 우리 기준금리와의 갭이 가장 크다고들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신흥국에서는 벌써 잡음이 생기고 있고,

우리는 외환고가 많아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위험은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게부채, 즉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고 봐도 무관하고,

이는 보유세와 밀접하게 연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이지 않을까 봅니다.

금리 상승압박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한번더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동결을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부담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자 부담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유세 마져 올려버린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더 떨어집니다.

미국의 금리상승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이유는, 보유세의 인상이 마지막 카드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지방의 경우, 시장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그에, 이번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 이후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부의 정책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이중과세 등 과세가 과하다는 불평이 있는데, 보유세 인상이 후에 부동산시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판단으로는 보유세 인상의 시기를 넘기는 것이 유효해 보이지만,

그 결정도 쉬운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보이네요.

금리가 이렇게 뛰고 있는 상태에서 곡소리 날텐데요.

지방선거에서 이겨 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힘이 실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까요?

그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다르고, 정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구요??

첫째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으면,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보던 문구입니다.)

이로써,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 다른나라가 물건을 살 돈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 없고, 우리나라의 경기도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후진국들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 IMF왔을때, 그렇게 외부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투자도 하고, 주식도 사고, 땅도사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사고, 마구마구 삽니다. 

그렇게, 달러가 유입되어 우리나라도 IMF에서 벗어 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외국 자본이 들어 많이 들어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런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투자자도 외국에 투자하고, 주식사고, 부동산사고, 채권사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 특히 영향력이 큰 선진국에서 경기가 휘청거리거나,

이번 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변화시키 거나 하면,

다른나라 특히, 후진국이나 경제 채력이 낮은 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계념은 바로 신용도 라는 것이죠.

개인들도 신용도가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담보 없이 신용대출이 되기도 하고, 

얼마 없이도 자동차를 살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힘들뿐더러,

받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가난한 경우가 많은 이자까지 많이 내야 한다니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돈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서 그 비용에 따라 이자를 더 받아, 

리스크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불쌍하기는 하지만, 돈 빌려주는 것도 비즈니스니깐, 위험한 애들한테 더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 이고,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신용도가 높을 까요, 우리나라가 신용도가 높을 까요??

이건, 초딩도 알 수 있는 문제죠...

당연히 미국이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휴전중이니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이번 평화 국면이 주식이나, 금리, 외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투자자),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산 사람들(채권자)들은

미국에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살 때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 온다는 것이겠죠??

채권과 주식은 연결되어 있고, 

채권은 기준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정도에 따라, 미국과 지켜왔던 기준금리 간격이 있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1%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 이런식으로

그 간격은 1.5%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1.5%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고,

그래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일정비율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때,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투자하겠죠??)

그런데,

이 1.5%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도, 외국의 투자자들이 외환을 유출할까 두려운데, 

기준금리가 역전할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민은 금리를 올릴지 얼마나 올리지 언제 올릴지 입니다.

아직은, 미국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가 빠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냐구요??

최근에 뉴스나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너무 안좋고, 가게 부채가 너무 많고, 부동산 LTV 비율이 너무 높고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뭐 이 말들은 금리 올리면, 죽을 사람들 많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고민인거구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한번 휘청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달러가 올라갈 상황, 특히 원화가 떨어질 상황은 많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 주도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반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만은 않죠)

일단 환율이 오르며, 투자자들이 자본을 뺀 가능성이 낮아 집니다. 

당연하겠죠. 이제까지 좀 벌어 놨는데, 환율이 너무 떨어져 손실이 예상될 것이죠.

이전에 달러가 유출된다는 상황도 달러를 올릴 요소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투자가치를 올려줍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물건이 싸진것이죠(주식이나, 부동산)

그러니, 캐쉬플로워를 통한 수익이 부진해도, 추후에 appreciation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수준에서, 일정부분 강달러 될 확율을 점쳐 봅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니 뭐니 하면서 협박하고 있지만, 

금리를 순순히 올릴 수 만은 없는 상황에서, 정적 기준점을 찾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