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과차악사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근거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3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주택을 보유하면 투기로 보는 시각이 강해 보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보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조에서,

"똑똑한 한 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소재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이에, 서울 특정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억제정책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기침체 현상과 맞물리면서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의원이 똑똑한 한 채로 대변된,

서울 소재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투기'로 인식하겠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서울에서는 집값이 안정되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여러 번의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실책은 일관된 관점을 적용하고,

또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세금'이라는 칼로써 힘을 휘두르려 했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왜곡을 보일 것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양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에서 배제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급을 급격히 줄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한 것 역시 공급을 줄이는 원인이 되었겠죠.

왜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할까요?

첫번째로 당연하게 서울에 직장이 있기 때문이고 서울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을 줄이면 그 줄어든 공급만큼 기존은 물건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에 대해 언급할 때,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 물건을 던졌을 것입니다.

수요가 일정한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순간 지방의 부동산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수요 초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폭등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이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규모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외면하겠다는 것이고,

1주택에 대해서, 주거의 계념으로 비과세를 유지했던 계념의 상실이며,

또한, 정당하게 재산을 보유하고 삶을 누리는 다수의 부유층을 겨냥하여,

정당한 제산의 축적조차도 사회의 표적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정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일정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에서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몇천만원 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여과를 즐기거나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로 몰아,

투기꾼으로 겨냥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에서도, 공급이 충분해 지거나 수요가 불충분하다는 신호가 잡히면,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세법에서 정해진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여 징벌적 과세를 이행하고,

다시, 풍선효과로 붉어져 나오는 부분을 누르려 한다면,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인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인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단순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정책을 행하는 정부는 투기꾼을 징벌하면서도, 경제가 국가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방향이 무엇인지 인지해야만 합니다.

SOC에만 매달리지 않으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천명한 정부가,

생활 밀착형 SOC나 재생도시라는 다른 이름으로 SOC를 행하면서,

이러한 기본을 놓친다면,

서울에서의 지속적인 부동산의 폭등과 지방에서의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24년에 벌금 180억원을 받았던 것에서,

2심 재판부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의 차이점은 이재용과의 청탁을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재용도 유죄 아닙니까??

역시 돈과 권력 중에 더 멀리 버티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이로써 더욱 명확해지는 순간이네요.

더더욱이,

검찰이 좀 더 무거운 혹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맞는 형량의 선고를 위해 다시 항소하겠다는 의지 인데요.

대법원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하느냐 보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면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형을 구형하면 뭐합니까?? 전두환이나 노태우 처럼 중간에 나와 버리면 의미 없어지는것 아닐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벌써 박근혜 사면이 걱정되는 국민의 1인입니다.

오늘저녁에 우리나라와 독일이 그리고 멕시코와 스웨덴이 맞붙게 됩니다.

우리가 16강에 나갈 확율은 "0"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이기고 멕시코게 스웨덴에 이기면

세팀,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두 1승 2패가 됩니다.우리는 골득실이 -2기 때문에 

독일을 최소한 2점차이로 이기면서, 스웨덴이 멕시코에 말도 안돼게 져야 합니다.

뭐 확율은 있으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기가 풀어지면,

2002년에 못지 않은 월드컵 열풍이 일어나겠지만, ㅎㅎ

과연요..

tv에서 독일을 이기니 뭐하니 하면서, 마지막으로 너무 팔아 먹는 느낌에

월드컵도 장사라는 것을 잠시 잊었었구나 하고 있습니다.

승패가 게임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ㅎㅎ

독일에 이기고 16강에 가자구요??

이 확율로요??

우리도 대차게 이기고 다른 경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야만 가능한,

그야 말로 불가능 합니다. ㅎ

이재명시장이 배우 김부선씨랑 스캔들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이고,

정치인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이건 정말 부럽네요.

얼마나 잘 운영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힘 없는 일개(?) 시민이 컨플레인하면, 모르는 척 넘어가는게 미덕인양,

사실 이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몸을 사리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않는지.

국가에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되어 왔고, 현재는 청와대 페이지까지 열려 있지만,

(청와대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하지만, 국민신문고가 유명무실하고,

비리를 이야기 하면, 비리를 저지를 공무원이 담당자가 되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거는,

이런게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이재명 군수가 시도하는 이 도정핫라인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하는 사람들이지, 

절대 잘리지 않는 철밥통의 안전한 직장이라는 계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캔들과 무관하게, 

정치인도 도덕적으로 완성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이지만,

이번 핫라인이 성공하고,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재명 군수를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박근혜씨가 선거용으로 추진하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부산의 공항에 대한 이슈가,

오거돈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부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서남부 지역의 공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북항지역의 재개발(붉은새부분)과 가덕도 신공항(보라색부분) 그리고 공항대교(푸른색부분)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고 공감을 얻어야할 가덕도 신공항 부분에서 부터, 여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서 말했는데요.

불과 몇년전에 반대편에서 김해공항확장으로 결론지었던 이야기를 부산을 집권하면서 다시 끄집고 나오기가 민망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소음문제와 안정성문제를 부각시켜, 가덕도 공항의 합리성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지차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구요.

북항의 재개발 부분이나, 폐철로개선사업 같은 경우, 국토부의 재생산업에 기대어 간다는 생각인데, 

국토부와도 너무 날을 새우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부산시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거돈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이 부산시민의 가덕도신공항이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부울경 벨트가 만들어 진 만큼, 사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지지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명이 다시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나온 네거티브라고 믿고 있지만,

집권여당과 국토부와 대구시의 반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남과 울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공항을

오거돈 시장만 유일하게 혹은 무리하게 밀어부칠려면, 이 의혹을 깨끗이 해야 시민의 온전한 지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부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는 생각에 동감하지만,

그 모든 측면의 디테일이 가덕도 신공항에 향해 있는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살다보면, 휴대폰 번호가 멋진 경우가 많이 있죠??

1111,8888 이렇게 연결되는 번호부터, 0007, 2424 이렇게 특정하게 알기쉬운 번호들까지,

그런데, 이런번호들을 이제는 추첨으로 국민들에게 이벤트로 나누어 준답니다.

KT는 벌써 했구요. 이번에는 skt 차례라고 합니다. LGT는 조만간 할꺼라구 하네요.

원래는, 비싼가격에 판매했는데, 정부에서 막아버려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날리는 것 같아요.

응모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리점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번호보고 생각하고 고르고 할려면, 집에서 인터넷이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앞에 하나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일단, sk티월드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 티월드다이렉트 >>>>>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연아누나가 나오는 이 베너를 선택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어떤 번호의 유형을 선택할지 물어봅니다. 

대충 어떤것인줄 아시겠죠??

참고로, 번호마다 경쟁률이 다르고,

선택하시면, 경쟁률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앞뒤가 똑같은 번호를 선택한 경우 입니다.

경쟁률이 벌써 10만까지 올라가네요~ 될란가.ㅎㅎ

1인당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인인증 시킵니다.

그리고 인증하면, 끝납니다.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재미로 해보는것도 좋은것 같구요.

되면 땡큐죠. 이런번호 한번 가지고 싶었던 분들은 도전해 볼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듯한 공감 한번이 글쓴이를 춤추게 합니다.~

화면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쿠쿠티비 입니다.

방영중 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최신/한국영화 종영드라마 애니매이션 등등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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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티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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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티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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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군데 있었는데, 많이 잠겼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듯한 공감 한번이 글쓴이를 춤추게 합니다.~

이 정부에서도 관료주의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당연히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꾸리는 것은 아니니,

어쩔 수 없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또한 맞으니 말입니다.

책상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와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만 되면, 임차인이 보호되는 것일까요??

시장은 시장의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10년으로 늘어난 권리는 임차인들간의 권리금에 영향을 더욱더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라는 계약갱신의 청구기간은, 초기 투자비용 대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진 기간입니다.

상가에 임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이라는 것은 중심상권 이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에 대한 권리금, 시설비, 가맹비(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자재비 및 운영비 등등으로 초기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중에서, 뭐라해도 가장 많은 비용은 권리금과 시설비로 주고 받는 임차인들간의 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년의 (법에서 보호하는) 자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이전임차인으로 부터던지, 임대인으로 부터 부여 받는 권리가 아니지만,

임차인간의 계약에 이 10년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임차인들간의 거래에서, 권리금이 이 10년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그래서, 10년 뒤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10년뒤에 뒷타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이랑 똑 같아 지는 겁니다.

5년에서 지금의 계약갱신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지금시점에서 권리금이 턱없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설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특정 시설비 이상의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해야만 

10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이 의미가 있어 지는 것입니다.

" 그러면 임대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

언론에서, 그리고, 임차인 연합 등등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조장하는 모습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전 글에서도 많이 설명했으니, 조금만 이야기 하자면, 이 둘은 단순히 계약에 의한 계약관계이고,

이에 추가로 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재산권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용익물권이 있으면서, 이 둘이 부디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이 관계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렇게 권리금을 많이 가져가는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임차인들이라서 그런가요??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떤 곳의 권리금은 왠만한 건물(꼬마빌딩)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의 가치와 맞먹습니다.

이 권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기간만 늘여서 모든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높으신 분들의 논리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임대인은요??

그들에게는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면, 기본 계약기간을 5년 혹은 10년으로 늘려 잡아 버리겠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권리금이 존재하고, 10년이라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권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시장으로 봐도 무관해 보입니다.)

그리고, 10년의 계약이 시작하기 전에,

10년의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재산상의 손해되는 부분들을 임대료에 모두 포함시킨 임대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갭은 다시 이전 임차인에게 돌아 갈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10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

지금 자영업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작하지 못합니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거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호기간이 10년이라는 환경속에서,

그에 맞춰줘있는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라는 환경속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쉽게 단순히 5년으로 보호되던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왜 이제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서 편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는 자세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기만 하면 끝나니깐요? 그럼 빨리하고 나가세요.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방권력도 바뀌고, 평화로써 통일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관료주의만 바뀌지 않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한계가구라는 것은,

가구의 소득 대비하여, 대출에 대한 이자 혹은 이자와원금을 매월 납부하고 나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가르키고,

또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더이상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경매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미국발 금리상승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국제적으로 금융이 맞물려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약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에 거슬러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죠.

>>>>>>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

금리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최근 한계가구와 그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 들은 그것이 강건너 불구경 인듯 비아냥 거리는데요.

그게 과연 강건너 불구경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구요.

한계가구가 150만이라고 가정하구요. 평균 구성원을 2명으로 보아,

그 가구와 연관되어 있는 인구수를 대략적으로 300만으로 추산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상하여, 채무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하면,

이들은 파산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경매 등 사회에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정도의 물건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 낙찰가율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인근의 부동산가격의 폭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50%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 150만의 한계가구를 떠나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100~200만원 한계가구가 도래할 것입니다.

자본잠식상태,

 아파트를 팔아서 빛을 모두 청산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부 파산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전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은행권들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것이죠, 

당연히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원금 받고 해야 운영이 됩니다. 

다 파산하고, 경매에서 팔아도 원금회수도 안되면, 점점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넘어지면, 그 와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 등등 다 넘어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선별하고, 구조조정, 재무조정 등 하면서,

살릴것 묻을 것, 합칠 것 고르겠지만, 

어쨌던 공적자금 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금요?? 인플레이션?? 미국이라는 나라도 휘청하게 만들었던 상황이죠.

너네 투자하다가 망했으니 잘 됐어~ 다 망해 나 상관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착륙하서, 한계가구 최소화 시키고, 지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

(급락시키는 것은 무척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해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에,

이번 부과체계개편으로 인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재산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부분과, 저소득층의 소득에 맞는 부과에 초점이 맞추어 졌기 때문이죠)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상위 1%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등 월급이외의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관하여 보험료가 추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부담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연봉이 9억4천만원이 넘는 경우로, 상환이 위와 같이 오릅니다.

그 다음으로, 직역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인데요.

763만 세대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사소득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재산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축소, 혹은 현실에 맞게 조정됩구요.

하지만,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6만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상화 하면서,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및 제산요건이 강화되고, 피부양자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소득 4000만원에서 합산 3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재산요건이 강화되어서,

재산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연 천만원이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등이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제외하였습니다.

사실, 

직장가입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비 현실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범위는 늘리고, 보험료는 줄어들어 다소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추후에 다시 조정하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