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과차악사이

" 유한책임 주택대출 "

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소득기준 : 7,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 대상주택 평가액 : 6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3.4~3.75%

- 대출기간 : 10~ 30년

대출기관 :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소득기준 : 6,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2억원

- 대상주택 평가액 : 5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2.25~3.15%

- 대출기간 : 10~ 30년

대출기관 :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주택대출에서 핵심은,

집값이 떨어졌을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데,

서브프라임사태를 걱정하기 이전에 실효가 있냐는 것이다.

아파트는 80% 수준에서 대출이 일어나고, 이 역시 30년 상환프로그램으로 묶어놓아

해가 지날 수록 대출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유한책임 주택대출이 유효하려면 이 속도 보다 빨라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경우는 금융권의 출혈 경쟁으로 

집값의 90~95%까지 대출되었고,

나중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100%가 넘는 대출도 일어났다.

이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집값이 주춤했고,

도덕적 헤이가 일어나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본인의 자금이 1도 투입되지 않음, 단순히 신용도의 문제였으나 이 역시 이 대출을 받은 계층은 신용도에 크게 신경쓰지 않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80% 수준에서 대출되지

주택에서는 대출이 매매가의 50~60% 수준이고, 여기에 주임법, 상임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금액 공제로 대출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대출자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부동산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지 궁금해 지는 시점입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출의 다른 이름으로 대출 규모를 키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 "

생애최초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이면,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다니 잘 되었네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환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한다는 것인데,

정책자금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50~70% 정도 수준에서 대출한다면,

사실 담보물을 넘어서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적죠??

박근혜정부때 나온 정책자금 인데, 그때도 좀 우낀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오네요.

사실 금리나, 상환기간 등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집값도 떨어지지 않을 주택의 주택만을 담보로 대출한다는 건, 

당연히 현재에 이루어 지고 있는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근저당설정을 통해서 대출한 담보대출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채권회수가 100%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