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과차악사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숨죽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시세(정부가 주도적으로 안정화 시키려 했던)는 안정세, 관망세에 들었지만,

대출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경기를 누르는 효과는 지방에서 더 크게 작용하여, 지방 부동산시장을 거의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이 단지 부동산을 억제시키기만 위함이라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장에 적용하면 되겠으나,

부동산 역시 우리나라의 산업의 한 분야이고, 너무 눌러버리면 그 부작용이 큰 분야 역시 부동산입니다.

보유세의 개편 방향은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가능 높아 보이지만,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수치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 보유세 인상 윤곽?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

지금 정부의 걱정은 보유세 방향보다는 시점에 대한 고민인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고, 이에 역사상 우리 기준금리와의 갭이 가장 크다고들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신흥국에서는 벌써 잡음이 생기고 있고,

우리는 외환고가 많아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위험은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게부채, 즉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고 봐도 무관하고,

이는 보유세와 밀접하게 연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이지 않을까 봅니다.

금리 상승압박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한번더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동결을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부담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자 부담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유세 마져 올려버린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더 떨어집니다.

미국의 금리상승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이유는, 보유세의 인상이 마지막 카드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지방의 경우, 시장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그에, 이번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 이후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부의 정책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이중과세 등 과세가 과하다는 불평이 있는데, 보유세 인상이 후에 부동산시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판단으로는 보유세 인상의 시기를 넘기는 것이 유효해 보이지만,

그 결정도 쉬운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보이네요.

금리가 이렇게 뛰고 있는 상태에서 곡소리 날텐데요.

지방선거에서 이겨 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힘이 실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