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과차악사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추진 뿐만아니라, 진보당쪽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힘들 받게된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출된 첫날부터 서울페이이야기를 꺼내들었다고 하니 카드사들이 긴장하겠네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마진에 비교해서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순수익가 맞먹는다.

(휴대폰쪽과 같이)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은 이미 커버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의 여지가 있다.

특정, 대형 유통가에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인하해 주고 있다.

등등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 왔고, 카드사에서도 화답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서울페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제로수수료 입니다.

중국에서의 알리페이와 윗챗페이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에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자영업장에 있는 QR코드를 검색해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일반카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를 대체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카드의 경우에 '신용 외상'방식이라, 일단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익월의 결제일에 결제됩니다.

물론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사용금액이 차감되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서울페이의 방식은 체크카드의 방식인데, 체크카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통장에서 바로 이체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지가 관건이겠네요.

여기서, 일반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익월 후결제로 '신용외상'방식을 사용하려면, 우선 결제해야 하는 펀드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그 금액을 충당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세금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 부분에서 생기는 로스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보입니다.

두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페이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인데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페이의 사용방식이 기존의 카드 사용보다 훨씬 편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수수료가 없는 결제방식이 개발되면,

일부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일단 경쟁이라는 논리에서는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만든다면 100% 실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때 왜 마을 수펴가 문을 닫게될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제로이고,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늘려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 성공을 바라지만,

이러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수수료가 제로인데, 인력의 충당과 사업의 로스 및 운영비는 그럼 세금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까??

빠르게 시행하기 보다는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서,

시장에서 경쟁력도 가지면서, 자영업자들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