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과차악사이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여기저기서 당선인들의 정책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출마자로는 유일하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했던, 오거돈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면서, 

일단락 되는가 했던, 신공항에 대한 논의는 다시 테이블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김해공항이 좁고,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아니다 보니,

공항의 확장이나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공항은 주변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설이다 보니 더 그렇겠죠..

가덕도 신공항이 테이블로 나왔으니, 다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근거하려고 할 것이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이 논의되던 시점에서,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니, 

가덕도에서 신공항의 위치는 빨강색 원이 있는 저 부분이더군요.

공항은 비행기의 이착륙이 용이해야 하니, 저 부분을 제외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적지가 저부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녹산을 통해서, 가덕대교를 거쳐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한데요.

공항은 내국인들의 해외로 나가는 문인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거치는 관문입니다. 

이 들이 공항을 통해서, 부산을 방문할 때, 공단을 거쳐서 들어 오는 것이 바랍직 하냐는 의문이 듭니다. 

공단 역시, 부산의 먹거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지만,

한국을 특히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첫 인상이 공단인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덕대교를 거쳐서 가덕도로 들어선 이후에, 공항위치까지의 도로 인프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가대교로 이어지는 도로에 램프를 내고, 산에 터널을 뚫어 공항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면 될 일이지만, 

이 역시 사업비가 만만찬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제2해안순환도로 조기착공? "

2016년도에 계획을 구상하고, 올1월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하나의 축으로 장기계획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 제2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단계로 구상된 다대포 가덕도 구간은

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공항의 완공과 맞추어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은 해안도시이고,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부산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부산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공항 전용 도로의 역활을 함으로써, 교통정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1~3단계의 계획을 미루더라도, 현재 완공된 제1해안순화도로와 연계한다면, 

해운대까지 진입하는 것도 20~30분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적 교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산의 상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인천공항으로의 집입선인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가 영종대교를 대신해서 건설된 것처럼,

신공항과 같이 가는 새로운 진입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공항도 아직 추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되어, 가덕도신공항의 추진이 가시화된 이때,

공항준공이후에 교통문제를 고려하여, 가덕도로의 도로건설을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추진 뿐만아니라, 진보당쪽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힘들 받게된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출된 첫날부터 서울페이이야기를 꺼내들었다고 하니 카드사들이 긴장하겠네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마진에 비교해서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순수익가 맞먹는다.

(휴대폰쪽과 같이)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은 이미 커버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의 여지가 있다.

특정, 대형 유통가에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인하해 주고 있다.

등등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 왔고, 카드사에서도 화답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서울페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제로수수료 입니다.

중국에서의 알리페이와 윗챗페이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에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자영업장에 있는 QR코드를 검색해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일반카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를 대체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카드의 경우에 '신용 외상'방식이라, 일단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익월의 결제일에 결제됩니다.

물론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사용금액이 차감되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서울페이의 방식은 체크카드의 방식인데, 체크카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통장에서 바로 이체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지가 관건이겠네요.

여기서, 일반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익월 후결제로 '신용외상'방식을 사용하려면, 우선 결제해야 하는 펀드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그 금액을 충당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세금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 부분에서 생기는 로스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보입니다.

두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페이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인데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페이의 사용방식이 기존의 카드 사용보다 훨씬 편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수수료가 없는 결제방식이 개발되면,

일부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일단 경쟁이라는 논리에서는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만든다면 100% 실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때 왜 마을 수펴가 문을 닫게될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제로이고,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늘려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 성공을 바라지만,

이러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수수료가 제로인데, 인력의 충당과 사업의 로스 및 운영비는 그럼 세금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까??

빠르게 시행하기 보다는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서,

시장에서 경쟁력도 가지면서, 자영업자들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기원합니다.

촛불혁명에서 시작한 정치 변화의 열망으로 달려온지 약 1년이 지난시점에서의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깊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지만,

역시, 촛불혁명의 의도로 볼 수 없는 현재의 국회에서 미래의 가늠자로 활용 될 것이다. 

12곳의 재보궐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예상대로 11곳에서 승리한다면, 정계개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 그대로 지방선거 이지만, 재보궐선거의 의미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광역단체장의 선거는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몇명 곳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나, 대부분의 곳에서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이미 촛불로 시작된 국민의 정권개폄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북미 회담의 성곡적인 장면은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부여하였으리라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관심있게 봐야하는 것은 그래서,

기초단체장과 지역 시,구의원의 승부다.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의 선거는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그러했지만, 한국당이 과반이상을 놓쳐본적이 없는 영역이다.

정권의 변화와 촛불혁명과 관계없이 국민들과 밀접하게 인물의 의해서 선출되는 선거이고, 

또한, 풀뿌리 선거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선거라는 것을 가만하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선출되는 가는 중요한 관전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서 이제까지 조사되어진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텃밭이었던 PK지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후보간의 차이는 박빙을 떠나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역시,

기초단체장과 시, 구원의 개편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TK지역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론조사는 

한국당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나, 후보간의 차이가 과거에 비교한다면, 당낙을 떠나, 기존 텃밭에서의 흔들림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단순히 당낙을 위한 지표만은 아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득표했는가는 그 후보 더 나아가 그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의 지지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득표율은 돌아오는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혹은 지더라도

이 PK/TK 지역에서의 득표율은 향국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필수적으로 보수의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주도권이 한국당이냐, 미래당이냐이고,

미래당에서 유승민이냐 안철수이냐이다.

한국당과 미래당이 다시 합친다면, 국회에서 1당이 되어, 국정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지만, 

총선을 2년 남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보여준 향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수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그들의 인지도로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번선거에서, 

서울 시장의 선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2등 다툼이 그래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만약, 단일화를 해서 당선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일화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까?

지금은 2등을 탈환함으로써, 두 당 사이의 우위가 점쳐질 것이다.

지방선거의 하루 전날의 북미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많은 이슈를 던졌다. 

이제까지 선거에서 사용되던 소스는 무너져 버렸고, 

아직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지역색도 많이 퇴색되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앞으로 북미간의 관계 더 나아가 남북미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남북의 경제협력이 이루어 지고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따라,

지금 까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오늘의 지방선거는 그 방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기적이고 운명적이다. 

오늘 지방선거가 그렇게 관심이 되는 이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여론 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여론조사가 1.9% 차이라구요, ??

대구에서??

광역지자체장 17개 시, 도 선거에서,

제주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론조사가 나온지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리고, 

거의 시작접에서는 경상남도에서의 접전을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대구에서 접전이라니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노래 가사처럼, 평화와 통일은 국민 누구의 소원이었나요??

대구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도 못했네요.

이번선거 결과가 기다려 집니다. 

13일은 일찌감치 투표하고, 맥주 몇 캔 사와서, TV틀어놓고 선거방송 봐야 겠습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화이팅~!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일들이 하루하루 상간으로 이루어 진 날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인줄 알았는데, 정치적 상황이 바뀌니 정치도 이렇게 바뀌네요.

어찌,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시기에 리더가 되었는지,

역사는 역시 오묘한데가 있습니다.

2018년 4월27일,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두 대통령 시대에 북한과 전쟁 국면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전쟁의 두려움속에서 살고 있던 시기에는 생각도 못하던 일입니다. 정말로... 다행이에요...

언론플레이와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속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가 없었으면, 오늘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의식을 올려준 박근혜씨(탄핵되었으니 전 대통령도 아니지 않나요?)에게도 감사드려야 할 일이지요.

TK로 대변되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확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낮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편차가 한자리로 들어가고,

그 선거의 시기가 역사적인 종전선언이 예상되는 남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 진 다음날 진행되는 것도 

선거가 기대가 되는 한가지 이지요.

사실 놀란것은,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사실은

오랬동안 핵의 위협으로 부터 두려움을 떨어온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했을때,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태도도 아니었고,

미국과 극단까지 다달았던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인 그것도 핵실험장을 폐기한 이후의 배신(?)에 

신사적으로 응답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PK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시장출마하여 낙선하고,

지역색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TK를 바라볼 수 있게된 지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남북미 회담을 위해서,

북한에서도 최선의 다하겠지만, 우리도 한민족으로써 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김어준씨가 말한 것 처럼,

남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이루어 지고, 남북미 세 정상이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을 

TV에 방영하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선거에서 해방이후에 60녀년간 하지 못한 적폐를 부수기 기원해 봅니다.

TK에서도 멋진그림으로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 잘 모르겠습니다.

20대 초반에 2002월드컵을 보면서, 최고의 월드컵을 경험했던 세대로, 팬으로써 그러면 안되지만, 

재미를 잘 못느끼게되지요. 

그런데, 새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

우리 경제도 많이 안 좋지만, 월드컵도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됩니다. 

월드컵 특수로 경제에도 활력을 좀 불어 넣고, 한반도의 평화모드로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면서, 

정치적으로 부폐를 청산하고, 

제2의 기적을 이루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입니다.

현직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비리로 줄줄이 재판 받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정권의 행정 능력과, 과정정권의 부패성을심판하는 첫번째 선거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후부의 어떤 부분을 보고 투표하실껀가요??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을 알려야 되는 선거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본인만 생각해서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아파트 단지에 와서 확성기 돌리면,

당선된다고 해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국민은 투표권만 있는 개, 돼지로 보이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요.

어느 정당을 뽑고, 누가 잘 할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뽑아야 할 사람도 너무 많고, 그x이 그x같습니다.

하지만, 확성기 들고와서, 노래틀고 춤추고 

소음만들어 내면서, 뽑아 달라고 하는 놈들은 안 뽑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름 적고 있습니다. 

투표하는 권리로,

저런 기본도 안되어 있는 인간들이 국민위에 굴림하는거는 보고 살지 맙시다.

해가 갈 수록 소음관련 민원이 많아 지는 것 같은데요.

선거유세를 위한 소음공해 신고는 왜 안잡아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어하튼 시끄럽기만 한 선거야 빨리 끝나라 잠좀자자.